1. 개요
마약류 범죄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의 제조·수출입·매매·소지·투약·교부 등이 포함됩니다. 수사는 통상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진행되며, 투약 여부는 소변·모발·혈액 검사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주요 적용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수출입·매매·매수·소지·투약 등 전반 규율
- 형법·형사소송법: 공범, 증거능력, 압수수색 절차 등 일반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영리 목적·수출입 등 가중 사유 해당 시
3. 범죄 유형과 구성요건
3-1. 소지·소유
마약류 현실적 지배와 인식(고의)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사실상 관리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3-2. 투약·흡연
체내 검출 결과(모발·소변 등)와 진술·정황을 종합합니다. 단회 투약과 상습 투약은 양형에서 차이가 큽니다.
3-3. 매매·매수·알선
대가 수수 및 교부 행위가 핵심입니다. 메신저·가상자산 등 비대면 거래 흔적은 디지털 증거로 평가됩니다.
3-4. 수출입·제조
영리·조직성 여부, 물량, 반복성에 따라 중하게 가중됩니다.
4. 수사·재판 절차(개요)
내사·압수수색 → 체포·피의자신문 → 구속영장심사 → 기소(약식/구공판) → 공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감정 결과(국과수 검사 등)가 증거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5. 증거·검사와 대응 포인트
- 간이시약 양성은 예비 판단에 불과하며, 확정적 감정(GC/MS 등) 결과가 중요합니다.
- 모발·소변은 채취 시점, 보관·이송·분석의 연결고리(Chain of Custody) 점검이 필요합니다.
- 휴대폰 포렌식은 동의 범위·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과도한 범위의 분석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양형 요소와 선처 변수
- 초범·단회 투약·자발적 치료(치료프로그램 이수·치료계획)는 선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매매·수출입·영리 목적은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 재범 방지 계획(환경 교체, 치료 지속, 사회적 지지망)은 재범 가능성 평가에 반영됩니다.
7. 초기대응 체크리스트
- 진술 관리: 추측·과장 표현 지양, 사실 확인 후 진술 범위 설정
- 증거 보전: 채팅·이체·위치·CCTV 등 관련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
- 검사 절차: 간이양성 시 확정검사 요청 여부, 채취·보관 절차 확인
- 디지털 포렌식: 동의서 범위·영장 범위 확인
- 치료 연계: 자발적 치료·상담 기록은 재범 방지 노력으로 평가됨
8. 자주 발생하는 오해
- “간이양성=유죄”는 아님. 확정검사 결과와 정황이 종합 평가됩니다.
- 처방약·건강보조제는 성분·용량에 따라 전혀 다른 취급을 받음(성분 확인 필요).
- 메신저 대화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음(증거훼손 논란).
마약변호사 FAQ
Q1. 초범이고 소량 투약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사안·횟수·치료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회·초범·치료 연계가 있으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간이시약 양성이면 바로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간이검사는 예비 단계로, 최종은 정밀감정 결과와 다른 증거를 함께 봅니다.
Q3.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나요?
소변은 최근 사용, 모발은 장기 사용 패턴을 시사합니다. 시점·길이·채취·보관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Q4. 휴대폰 포렌식에 동의하면 모든 데이터가 분석되나요?
동의서 및 영장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자수나 치료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자발적 치료, 상담 이수, 환경 개선 노력은 재범 위험을 낮추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6. 해외에서 합법인 물질을 국내로 가져오면 문제가 되나요?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합법이라도 국내 반입·소지는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Q7. 지인이 보낸 택배의 내용물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 지배와 고의 인정이 쟁점입니다. 정황·진술·디지털 증거로 인식 여부가 평가됩니다.
Q8. 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형사기록은 수사·재판 절차에 따라 보관됩니다. 공개 범위는 법령과 절차에 따릅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 절차 일반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법제처, 대법원 판례정보 등)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